일본은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방향 정리

일본의 새로운 리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2025년 10월, 일본의 새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 직후부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논란이 된 발언이 바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후생노동성에
“근로자의 건강을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

이번 발표를 두고 “일본이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려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재 단계는 법 개정이 아닌 ‘검토 지시’ 수준입니다.

즉, 실제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행 제도(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초과근무 제한)를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조정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노동시간 완화를 검토하나

1. 인력 부족 문제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IT, 연구직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제한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생산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2. 성과 중심의 근로 문화 확산

‘워라밸(Work-Life Balance)’ 중심의 정책이 자리를 잡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성과 중심으로 더 일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향은 단순한 ‘근로시간 증가’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성과 중심의 유연한 근무 체제로 옮겨가는 신호로 읽힙니다.

일본 사회의 우려와 반발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 과로사회 회귀 우려
  일본은 오랫동안 ‘과로사(過労死)’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규제 완화가 자칫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선택적 근로’의 현실적 한계
  총리는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라고 강조했지만,
  일본 특유의 조직문화 속에서는 ‘상사의 암묵적 압력’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결국 형식상 선택일 뿐 실질적 강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완화 대상이 일반 직장인까지 포함될지, 전문직에 한정될지
• 선택제 도입인지, 전면 시행인지
• 구체적인 법 개정안 발표 시기

즉, 이번 논의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이며,
국민 여론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내 여론은 엇갈려

한쪽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는 긍정적 변화”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

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워라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과 과로사 유가족 단체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지시는
“노동시간을 늘린다”기보다 “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회 구조상, 제도 설계에 따라
“성과 중심의 유연한 근무”가 될 수도, “과로사회의 회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정책 방향은 일본 내 정치·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노동환경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발표될 구체적 내용과 여론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